날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계산법, 만료일 전 90일~후 31일과 과태료 4만~60만 원

비사업용 승용차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으면 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4만 원에서 시작해 최고 6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유효기간은 2년이고, 새 차는 처음 한 번만 4년 또는 5년입니다. 2026년 11월 1일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날짜 세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승용차는 2년마다, 새 차는 처음 한 번 4년 또는 5년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뒤 일정 기간마다 받는 검사이고(자동차관리법 제43조), 그 일정 기간이 검사 유효기간입니다. 개인이 타는 비사업용 승용차는 크기와 차령에 상관없이 2년입니다(시행규칙 별표 15의2).

새 차는 다릅니다. 공장에서 나온 신차를 바로 등록했다면 처음 유효기간이 길어지는데, 언제 등록했느냐에 따라 숫자가 갈립니다.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등록: 처음 4년
• 2025년 1월 1일부터 신규등록: 처음 5년

2024년 12월 17일 개정 시행규칙이 5년을 2025년 이후 신규등록 차부터 적용하게 해서(부칙 제3조), 2023년에 산 차는 4년입니다. 처음 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일부터, 그 뒤로는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다른 차종은 차령에 따라 짧아집니다. 차령은 차가 처음 등록된 뒤 지난 햇수라는 뜻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는 지역에 등록한 차는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검사를 합친 종합검사를 받습니다(제43조의2).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이 넘으면 대상이 되고, 유효기간 2년과 만료일 전 90일·후 31일이라는 틀은 같습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1).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가 검사 기간

정기검사를 받는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만료일까지 합치면 122일입니다. 2024년까지는 만료일 앞뒤로 31일씩이었는데, 2025년 1월 1일 이후 받는 검사부터 앞쪽이 90일로 늘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74조 제3항). 석 달 일찍 받아도 손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기간이 열리기 전에 받으면 검사 다음 날부터 새로 세기 때문에 그만큼 다음 검사가 당겨집니다.

도난, 사고, 압류, 오랜 정비처럼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시·도에 신청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제75조). 만료일이 지난 뒤에 차를 사서 이전등록했다면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안에 받으면 됩니다(제77조 제3항).

2023년 1월 16일 등록한 차로 세어 보기

2023년 1월 16일(월)에 신차를 등록한 비사업용 승용차라면 처음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등록일부터 세므로 만료일은 2027년 1월 15일(금)입니다.

• 검사 기간 시작: 만료일에서 90일 앞인 2026년 10월 17일(토)
• 검사 기간 끝: 만료일에서 31일 뒤인 2027년 2월 15일(월)
• 기간 안에 합격하면 다음 유효기간: 2027년 1월 16일부터 2029년 1월 15일까지

같은 차를 기간이 열리기 전인 2026년 10월 10일에 검사받으면 다음 만료일은 2028년 10월 10일이 됩니다. 1주일 서둘렀다가 다음 검사가 3개월 넘게 앞당겨지는 셈입니다. 날짜를 직접 더하고 빼 보려면 날짜 계산기, 남은 날수를 보려면 디데이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4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2가 늦어진 날수(검사 지연기간)로 나눠 정합니다.

위 예시 차가 검사 기간 마지막 날인 2027년 2월 15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을 지연 1일째로 세면 이렇습니다.

• 지연 30일째인 2027년 3월 17일까지 받으면 4만 원
• 지연 61일째인 4월 17일에 받으면 31일째부터 세어 31일이라 2만 원이 10번 붙어 24만 원
• 지연 115일째인 6월 10일부터는 60만 원

별표 2는 지연기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따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위 계산은 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센 것이니,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일째가 딱 맞아떨어지는 날에 2만 원이 붙는지도 조문 문구만으로는 갈릴 수 있어서, 예시는 어느 쪽으로 읽어도 같은 날짜로 골랐습니다.

폐차 등으로 검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유예된 기간은 지연기간에서 빠지고, 사소한 부주의 등이 인정되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별표 2 일반기준). 과태료와 별개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을 1년 이상 따르지 않으면 운행정지를 명해야 합니다(제37조).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지정을 받은 정비업체에서 받으며(제44조, 제45조),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은 기한 세는 법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